1월 20일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전후 경제와 주식시장은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여러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향후 트럼프 2기 취임 전후 상황도 전망해보겠습니다.
1. 조지 W. 부시(2001~2009)
조지 W. 부시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시했고 9.11 테러 이후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임기 초반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로 경제가 위축되었고, 임기 말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GDP 성장률을 평균 2.1%로 저조했습니다. S&P500 지수는 임기 동안 약 40% 하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국방비가 급증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시스템이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2. 버락 오바마(2009~2017)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취임한 오바마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양적 완화를 실시했고,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금융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임기 초반 마이너스 성장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실업률은 10%에서 4.7%로 감소했고, GDP 성장률은 평균 2.1%를 기록했습니다. S&P500 지수는 약 230% 상승하며 강세장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금융 규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 정책이 안정성을 높였지만, 기업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했고, 파리기후협약 가입 등 환경 정책에 주력했습니다.
3. 도널드 트럼프(2017~2021)
경제적으로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대중국 관세를 강화했고, 이는 제조업 회복에는 기여했으나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기 초반 경제 호황을 누렸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GDP 성장률은 평균 1.8%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활동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S&P500은 첫해 약 24% 상승했습니다. 임기 전체적으로는 약 70% 상승했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급락 후 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변화가 생겼고,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4. 조 바이든(2021~2025)
바이든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인프라 투자법을 시행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집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경제 상황은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했고,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식시장은 임기 첫해 S&P500이 약 26%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려도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바이든은 글로벌 동맹 강화를 통한 다자주의 무역정책을 추진했으나, 대중국 견제는 트럼프 시기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5. 트럼프 2기(2025~) 전망
통상 정책
트럼프는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도입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국가와의 협상 과정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해 공화당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중국 관세를 60%까지 상향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다른 무역협정들에 대한 재협상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 정책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석연료 채굴 강화 및 내연기관차 규체도 폐지하며 친환경 정책을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미국 약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하며, 대형 제약회사들이 부당하게 이윤을 착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1기보다 더욱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시도했던 MFN 규정을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Medicare 프로그램에서 제약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 가격이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케니디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기존 보건 정책과 괴리가 있는 반시장적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제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경제 성장 촉진과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법인세 인하: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고용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2) 개인소득세 감면: 팁, 초과 노동 수입, 노령 연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쓰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감세 정책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조정부의 공약 실현 시 10년에 걸쳐 7.5조 달러의 추가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GDP 대피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12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은 정부의 지출 여력을 더욱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감세와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보호무역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임기 전후 경제와 주식시장은 정책 변화와 글로벌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트럼프의 재취임(2025년)은 초기 시장 상승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재정적자 확대가 도전 과제가 될 것 입니다.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제 동향을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1편 : 대출 부담은 줄이고, 금융 안정성은 높이고! (41) | 2025.01.13 |
|---|---|
| 탄소중립이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37) | 2025.01.12 |
|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특별 상향! (2025년 2월까지) (9) | 2025.01.10 |
| 美 대통령 장례식이 월가에 미치는 4가지 영향 (13) | 2025.01.10 |
| 트럼프와 그린란드 :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충격 발언 (9) | 2025.01.09 |
